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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안희정 위안부, 협상으로 해결하는 건 월권

글쓴이 : 함초롬히 날짜 : 2017-01-12 (목) 조회 : 64
글주소 : http://www.torrentbon.net/humor/370958

[일문일답]안희정 "위안부, 협상으로 해결하는 건 월권"



 안희정 충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희정 충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희정 충남지사가 집권시 내각과 의회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보·외교 지도자회의'를 구성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첫 과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국에 대한 군사의존도를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안 지사는 "모욕받은 인권을 정부 간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며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 정부끼리의 대화로 해결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 사회의 신뢰를 잠식하는 '철새정치'"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정당 간의 분열 없는 국방·외교 펼치겠다고 했는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의견?

▷사드 문제의 본질은 사드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포기와 비핵화가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다.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의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라도 아시아의 분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땅이 돼서는 안된다.

-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인가 반대인가?

한·미 간의 정상 협의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그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군사 기술적 측면에 있어 배치와 설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 또 다른 외교 쟁점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은?

위안부 문제는 전쟁 중에 발생한 인권유린 문제이다. 정부끼리의 대화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정의로운 역사와 인권을 향한 역사 정리 작업은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경제적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현재와 미래를 향한 한일 미래 발전 전략은 또 그것 대로 추진돼야 한다. 한일 양국의 현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현실 정치에 엮지 않기를 주문한다.

-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다른 야권 주자와 달리 재협상이나 파기라는 말 안 하는데.

▷각국의 정치인들이 모두 잘못 가고 있다. 위안부 협상 문제는 정부 간의 협상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과 인격이 유린된 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고 용서가 없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65년 한일협정 때 왜 이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았는지 아실 것이다.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겨우 고향에 돌아온 분들이 당시 청구서에 자기 피해 사실을 올릴 겨를이 없었다. 모욕받은 인권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월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 재협상이다 협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효가 없다.

- 안보에 콘셉트을 맞춘 배경이 있는지? 

▷안보체제의 핵심 개념은 공론의 통일이다. 더 이상 보수는 진보에게 종북좌빨이라고 못할 거고. 진보는 보수에게 사대주의와 친일이라고 공격 못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전략회의를 여야를 포괄하는, 초당적 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할 계획이다. 5000만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일이 정당간의 의견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전쟁터가 되고 했던 것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 가장 훌륭한 내치야 말로 가장 훌륭한 외교전략이 된다고 믿는다. 바로 그것이 구상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의 핵심 전략이다.

-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지만, 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시민의 이익은 이미 전 세계적인 시민들의 공통 이익과 다르지 않다. 평화를 증진시켜야하고, 교역을 늘려야하고, 자유로운 개방과 세계화된 시장을 함께 지키고 그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사업가로서의 사업가적 합리주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전시작전권 환수하면 미군 철수 할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군사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미군은 전세계 곳곳에 주둔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군사안보 협업 체제를 구축했다. 그런 점에서 평화 번영을 향한 우리 공통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한 미군의 노력과 위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하면서 영토내에 자주적인 작전권 가지고 군사력 증강하라는 것을 미국의 지도자들도 주문해왔다. 

- 충남도민의 높은 지지율이 국가지도자가 됐을 때 부채가 되지 않을지?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가 풀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이다. 그래서 충남의 이익과 중앙의 이익이 상충될 일은 없다.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지방엔 이익이 되는데 국가에 이익이 안 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5000만 국민의 공익 지키는 중앙정부로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한다. 영남정부, 호남정부, 충청정부 그런 식으로 지역 기반으로 일을 한다면 국가는 분열 될 것이다.

- 노무현 정부의 한계를 얘기할때 양극화 심화됐다는 비판도 있는데

▷노무현 시대의 양극화 심화문제에 대해 질문을 줬다. 흔히들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실패 사례로 양극화 지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그들의 실패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임기 5년동안 그것을 풀기엔 그들의 임기가 너무 짧았다. 또한 세계화와 개방화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위축된 사람들로 나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풀것이냐에 대해 논의를 해야한다. 앞선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다. 

-문재인 둘러싼 야권분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쟁을 하다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미 대선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힐러리와 샌더스가 시끄럽게 싸웠다. 그리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비롯한 7명의 후보가 얼마나 싸웠나. 경쟁은 원래 좀 시끄럽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의 역사와 그 정체성 속에서 단결해나갈 것이다. 그 와중에 소리 없이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안희정이 있다는 것 알아달라.

- 역대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도 계승할 것 있는가?

▷박 정권에서 계승할 것들 뭐 있냐고 물었다. 사실 많지는 않다. 그런데 취지만을 따지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계승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대화 노력도 물려받아야 한다. 

- 충청권 대선주자로 주목받는 반기문 총장 귀국에 대한 입장은?

▷충청도의 정치인으로서 충청도가 젊은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하는 충청권의 대표선수가 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2단계로 가기 위한 진통 과정에 있다. 바로 그것은 무원칙한 정당의 창당과 해산을 반복하는 이 낙후된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극복하는 일이다. 정당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리콜도 받고, 애프터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문제생기면 탈당시키고, 임기 끝나면 간판 바꾸고 모른 척 한다. 바로 이러한 정치를 극복시키는 것이 안희정의 도전이다. 그래서 반 총장의 출마, 제3지대 등 선거철만 되면 급조되는 정당정치를 '철새정치'라고 규정하고 싶다. 지금 철새의 이동으로 AI가 확산돼 수백만의 가금류를 죽인다. 이런 철새정치가 얼마나 가공할 피해를 입히는지 지난 70여년 동안 우리는 봐 왔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을 잠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무원칙한 정치 하는 선배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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